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질의응답

※ 경찰청 및 전세버스공제조합‧손해보험사 공식 입장 확인

Q1.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일반 전세버스를 사전에 지역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

⇒ 경찰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에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고 없이 운송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가능함.

*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협조 요청 (경찰청 교통안전과-4502, 2023.8.25.)

Q2.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규정 미준수로 학교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가?

⇒ 경찰청에서 단속 대신에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한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음.

Q3.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상 보상은?

⇒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버스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사안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최초 계약 시 필수적으로 가입여부를 학교 측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음.

현재 기준, 구조 변경된 ‘어린이통학버스’ 와 일반 전세버스 모두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진행

* 전세버스공제조합 및 손해보험사

※ 학교안전공제회는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한 교통수단, 시설 등에 대한 보상은 담당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