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최근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위기 상황,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 주요 내용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①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 (고시 제정) 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22.12.) 및 동법 시행령(’23.6.)에 따라 마련 중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에 포함

* (일정) 고시안 마련(～’23.8.) →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 적용(’23.9)

-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등의 지도 요건 및 절차 등 규정

* 교원의 보호자상담요청권 및 보호자의 상담신청제, 교원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 거부 및 폭언·협박·폭행 시 상담 중단 등 검토

** 과제부여 등 지시, 보상, 문제행동에 대한 일시적·즉각적 제지, 분리(교실 내, 교실 밖 등), 물품 검사·분리보관 등 적극적 행동중재 방법 등 검토

②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 (개정 지원 방향)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지원

-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 보완

※ (예시) 학생이 수업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 보장 강화

◦ (조례개정 사례 발굴·확산) 학생인권조례 개선방향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타시도교육청에 확산

* (사례, 경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예고

□ 교권 강화 및 교육활동 보호

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 (초․중등교육법)

◦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 (아동학대처벌법)

◦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 시 비위의 중대,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등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

② 피해교원 보호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침해학생 즉시분리,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조치 근거 마련 (교원지위법)

-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

◦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 안내

③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강화

◦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교원지위법)

◦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 기재 (교원지위법)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④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의 신뢰성 제고 (교원지위법)

* (현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 (교원지위법)

□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 기존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 내실화 및 학교장-학부모 소통시간 활성화, 학교생활 안내자료집 개발하여 학부모 보급(’24)

◦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대표행위를 침해유형으로 신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침해유형 추가(예시)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내 교장 직속의 ‘민응대응팀’으로 창구 일원화

◦ 학부모 등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시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 부여

◦ 교내 개방형 민원면담실 마련 및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각종 앱 활용 학교방문․유선상담 사전예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