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충북교사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서

2020. 12. 14.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사노동조합

(충청북도교육청-충북교사노동조합)

2020년 단체협약서

전  문

충북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한다)과 충북교사노동조합(이하 "충북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 그리고 공립학교 교원인 충북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2조【협약의 존중】

교육청은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북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충북교사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4조【노조활동의 보장】

① 교육청은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달·게시·연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 간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회 참석

4. 노조 집행부 회의 참석

④ 교육청은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을 위한 조합원 연수를 학교장과 협의하여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신규 임용자 연수과정 운영 시 교직단체 홍보 시간에 충북교사노조 홍보시간을 부여한다.(참여하는 교직단체에게 공평하게 홍보시간 부여)

⑥ 교육청은 충북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직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충원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발령한다.

⑦ 교육청은 충북교사노조의 원활한 활동과 홍보를 위해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노조 배너를 설치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관련 충북교사노조 행사 시 당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공문 이첩 등으로 협조한다.

제5조【노조활동의 지원】

① 교육청은 충북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조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②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

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등록 각종 간행물

다. 충북교사노조가 요청할 때 각급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에 관련된 공문

라.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자료

마. 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

2. 충북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사항

나. 충북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다. 충북교사노조가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

③ 교육청은 충북교사노조에 적정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활동에 필요한 비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6조【노조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충북교사노조의 협력 강화】

① 교육청은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충북교사노조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부당노동행위 예방】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동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함에 충북교사노조에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연수원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충북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협의는 반기별 1회, 3시간 내외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1회는 교육감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안건은 상호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

제10조【전보 제도】

① 교육청은 교원 전보 제도의 원칙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초빙교사제도의 임용요건을 강화하며 학교장 전입요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 전보 인사발령을 새학년 학사 일정, 교원의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다.

③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비정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청은 학급수 감축 및 교육과정 변화가 없을 경우 교과 교사의 동일교 2년 이상 근무를 보장하고, 선택교과의 시수가 본교 시수 외에 순회 시수도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법정교원수 확보 및 교육지원강화】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학급증설, 교원 추가 정원 확보 등으로 적정규모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가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초등학교의 교육력 향상 및 주당 표준수업시수가 초과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과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1학교 1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담임배정 시 고려하도록 단위학교에 권장한다.

⑤ 교육청은 관계법령에 따른 연수 외에는 교사에게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⑥ 교육청은 연구실적 점수 부여 시 교육실습생 지도가 6개월 미만이어도 연구 실적 점수로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교원의 업무 정상화】

① 교육청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중심의 교사업무 정상화를 위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과 행정의 분리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운영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교무행정지원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최소화한다.

④ 교육청은 정보화기기 중 프린터(토너)의 임대방식을 안내하여 구입·유지·폐기에 따른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며, 컴퓨터는 교육청 일괄 보급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⑤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한 교육급여 관련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⑥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등의 행정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무를 해당 단체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청은 교과서 업무 중 온라인 구매나 개별구매방식 등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⑨ 교육청은 소속 기관(부서)이 실시하는 각종 만족도 조사 중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조사일 경우 해당 만족도 조사가 개선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⑩ 교육청은 정보공시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⑪ 교육청은 토요일 방과후학교 등이 강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⑫ 교육청은 도의회 행정감사 자료 요구로 인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⑬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습지도안,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 및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하고 결재는 생략하도록 한다.

⑭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교과협의회 개최 횟수 및 결재 절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3조【교수·학습과정】

① 교육청은 교육과정개편 등으로 교과목간 교원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수전공, 부전공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관례상 이루어지는 전시성 행사 진행은 폐지하도록 안내하며, 각종 교내외 대회는 주관기관 및 단위학교 자율에 맡긴다.

③ 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 및 소통을 위해 학교종이나 e-알리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급한다.

④ 교육청은 형식적이고, 학부모 참석 여부로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학부모 공개수업 여부를 학교 자체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제14조【교원휴가업무처리】

①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이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복무결재권자가 교원휴가에관한예규에 따라 교원의 휴가를 승인하도록 지도하며, 휴가 신청 과정에서 사전 대면보고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새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 기간 복무처리에서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을 금지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의 연가, 병가, 연수 등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제교원 인력풀을 학교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수업대체 교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교원 자율연수 휴직 횟수 확대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⑥ 교육청은 임신한 여교원이 임신검진휴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지도한다.

제4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제15조【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전액 교원 보수 및 수당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관련자를 지도· 감독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요청 처리,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제16조【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행정업무경감과 업무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유치원의 혼합반 학급당 원아수를 18명 이하로 규정하고, 향후 학급당 원아수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유치원 교원들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과 교육업무 결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결수업지원교사를 확대하여 지역별 1명 이상 배치한다.

④ 교육청은 아침․저녁 돌봄이 이루어지는 단설유치원에 배움터지킴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한다.

⑤ 교육청은 방학 중 유치원 운영 시 통학차량 운행을 원아의 등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유치원)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안내한다.

⑥ 교육청은 1학급 유치원 중 원아 수가 많은 유치원 순으로 방과후 과정 정교사를 배치하되, 당해연도 방과후 과정 정교사 정원의 50%에 준하여 배치하며, 방과후 과정 정교사 확대 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원아수 10명 이상에 한함)

⑦ 교육청은 방과후 특성화 인력풀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⑧ 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특수교육 정상화】

①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①항이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ㆍ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특수순회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특수교사가 출장이나 연(병)가 및 특별휴가 시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④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 연수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좌를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12.19.)에 따라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⑥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생활 연령 및 수행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전환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진로상담교사의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⑦ 교육청은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및 감각장애 특성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지침을 안내한다.

제18조【영양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영양교사의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급식업무 지원 인력을 마련하여 지원한다.(2021년 청주, 충주 시범 운영)

② 교육청은 영양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등에 영양교육전문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본청 근무 영양교육전문직원의 임기를 보장한다.

③ 교육청은 영양교사 추가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학생 50인 이상 학교에 공동관리를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공동조리교의 공동관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⑥ 교육청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교육 실시를 위해 단위학교 식생활 교육실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다.

⑦ 교육청은 다양한 체험형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체험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보건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실 근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교육청은 교외에서 주최하는 체육활동, 교육활동의 안전요원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판수당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0조【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사서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사서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기제 사서교사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설비 기준에 의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독서위생)를 위해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공백시 계약제 교원 인력풀 시스템을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제5장 교권

제21조【교권보호】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법률상담과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권을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에 교직원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 공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학교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해 각 교실과 교무실에 발신자표시 및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근무시간 외에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한 민원으로 교원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2조【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① 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교권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및 치유비 지원을 학교장 뿐 아니라 피해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학생 응급환자 발생 시 학교 내 응급상황관리 지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등을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교원의 개인차량을 이용한 학생 이동을 지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제23조【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①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교권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

③ 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조치 기준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한다.

⑤ 교육청은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를 각급학교에 배포한다.

⑥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교권 및 인권침해 교원의 보호조치 및 치유를 위한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⑦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교원의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개인정보차원에서 보호하고, 게시물이 명백한 무고성 허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명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며, 피해 교원이 형사 고발을 요청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청은 학생 상담을 위한 위(Wee)클래스 설치를 위해 노력하며, 이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배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⑨ 교육청은 수업방해 및 교육활동 거부 학생에 대하여 긴급히 필요할 경우,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6장 교원 후생복지

제24조【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① 교육청은 정부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 공간 입장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 각급 학교에 적극 홍보한다.

② 교육청이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25조【교원의 후생복지】

① 교육청은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교원의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만45세 이상 교원에게 격년제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④ 교육청은 인후염, 성대결절 등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운 교사를 위해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용 무선마이크 및 앰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각급학교 교사의 다양한 매체(개인메일, 밴드, 카카오톡) 접속을 허가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접근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원한다.

⑥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기본점수를 상향하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청은 체육교사(초등체육전담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육교사 피복비가 모든 학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체육교사 연수나 회의 시 안내하고 공문으로 별도 시행한다.

⑧ 교육청은 교사 후생복지를 위한 교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제26조【출장 여비와 연구비】

① 교육청은 교사가 단위학교에서 보결수업 시, 1회 수당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휴직자가 3월 복직 시 복직예정자 연수 및 새학기 준비 연수를 위해 2월에 출근할 경우 복무를 출장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학생복지

제27조【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청은 학교내 각 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하며, 공기청정기 등 적정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 신·개축 시 새집 증후군 예방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학교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화장실 청소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청소에 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계단이나 저학년 학급 청소에 청소용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학습준비실을 설치하여 교사의 개별 구입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막고 학습준비물의 효율화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청은 외부인 출입 통제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인력 지원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

⑦ 교육청은 녹색어머니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학교측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설문 등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안내한다.

제28조【학생 복지】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 매점이 투명하고 위생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하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금지품목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③ 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실내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개정 시 의견제출을 통해 개근상 폐지(지양)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갱신】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충북교사노조와 의견조율을 거쳐 유․초․중․고등학교(사립유치원제외)에 배포한다.

제5조【이행방법】

①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한다.

② 충북교사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연 1회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 충북교사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6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