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육부 장관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온 특별교부금(아래 특교) 비율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예산안과 함께 자동 통과되는 부수법률안으로 지난 30일 셀프 지정하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행동하는 교육광장(준)은 성명을 내어 "김 국회의장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특교 비율을 1% 상향하고, 해당 재원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쓰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교육청 예산 특교로 빼주기 법안)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특교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는 입법 계획을 취소하라. 특교 증액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광장은 "내년 교육예산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교육이라는 특정 분야만을 위해 특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직접 당사자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조차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부수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교 1% 상향하면 교육청 교부금 6889억 삭감 효과"
이어 교육광장은 "내년부터 특교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부금 총액의 1%인 6889억의 예산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특교를 증액시키고, 초·중등학교에 사용되어야 하는 보통교부금을 삭감시키는 조치는 학교 현장의 자율적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AI 학습역량 강화 지원' 측정항목을 별도로 추가하고, 특교 교부 비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이 사용하는 특교를 늘릴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AI 학습역량 강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교를 줄여서 교부금으로 돌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특교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도 1일 성명을 내어 "국회가, 유·초·중등교육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7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육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어 "특교 비율 상향 입법 계획을 취소하고 2%로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여 그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것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교원 단체가 “교육 현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우리가 요구한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늘봄담당 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당장 내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학년 아이들을 방과 후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으면서 전국 곳곳에 돌봄 교실이 신설됐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이 저학년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늘봄학교’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재도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비전문 인력에 의해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한 불편한 공간에서 '시간 때우기’식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는 외면한 채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받는 부실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제) 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교사노조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사노조 제공]
연맹
교사 90% 이상 `행정업무 양이 많아`…84%는 `업무 배분 갈등` (2023-11-23)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구체적 재정 계획 없이 교육과 보육 관할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면 지자체에서 배정하던 보육 예산 이관을 장담할 수 없고, 이는 유아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노조연맹 등 65개 교권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방한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선 집회 참가자들은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이관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있는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관리부처부터 통합하면 막대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에 투입하는 문제를 일으켜 교육의 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보육) 예산을 유치원(교육) 관할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만 3~5세 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 주체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합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올해 중앙 정부 간의 업무 이관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유아교육계 일각에선 구체적 예산 이행안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면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할하던 보육 예산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없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0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관련 법안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세수 감소로 전기세와 가스비도 못 낼 지경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7일 공동 성명을 내 "입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전체 3%에서 4%로 늘리고, 증액된 재원을 디지털 교육에 쓰자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혁신을 교육개혁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재교육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교육계 단체들은 무리한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법 체계상 내국세 전체 세입의 20.79%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 세금 수입 규모가 줄게 되면 그 규모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교육부가 편성해 국회 심의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과 견줘 6조8748억원(9.1%) 줄어든 68조8859억원으로 편성됐다.
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하기 어려운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오는 추경을 통해 전기세와 가스값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며 "연초 예상보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인데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긴 글 읽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학교마저 서둘러 읽기와 관련한 참을성과 지구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다른 나라보다 서둘러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정책 기조에도 반대를 표했다.
단체들은 김 의장 법안과 반대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1%포인트 낮춘 2%로 감축해 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이고,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율 보정'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2023-11-07)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타원 서명 전달 피해 교사 “피고인 용서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2023.11.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여건·문화생태계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결국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요구하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정주여건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초·중·고교 교육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우선 적용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공교육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첨단분야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평가·시행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2023.11.1 scoop@yna.co.kr
◇ 실효성은 미지수…'학교 서열화·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도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검토해 2024년에 특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상하는 모델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지정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 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돌봄·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를 키워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입시경쟁을 고려하면 '좋은 학교'의 기준은 결국 대학 진학 실적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부족해 결국 지방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대만큼 지원될지 의문"이라며 "(교육발전특구가)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도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없이 재정만 쏟아붓다가 오히려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내고 "특구 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정책의 내용과 방법, 시기, 절차까지 전면 재고하고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 규제를 풀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면 학교 서열화와 경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다양성이 중요한데 특구를 만들면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학교 간 서열과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